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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신분조정 새 메모, 정말 법을 바꿨나 —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다'는 시각

USCIS의 2026년 5월 메모는 신청자들을 놀라게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대체로 기존 법의 재진술이라고 봅니다. 신분조정은 법률상 권리이며, 실질적 영향은 '예외적 상황'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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