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5건 시민권 박탈 소송 추가 제기...역대 최대 규모

사건 개요

USCIS는 법무부가 최근 몇 주간 귀화 시민 25명을 상대로 민사 시민권 박탈 소송을 새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25년 1월 20일 이후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총 123건에 달하며, USCIS는 이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민권 박탈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귀화가 "불법적으로 취득"됐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통해 이뤄진 경우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5건은 다양한 혐의를 포함합니다. 일부는 과거 추방 명령을 숨기거나 다른 신분으로 재신청해 이민 혜택을 받은 경우이며, 다른 일부는 아동 성범죄, 배우자 폭행, 살인미수, 사기 등 귀화 이전에 저지른 중범죄를 숨기고 귀화 인터뷰에서 범죄 이력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경우입니다. 이 중 2건은 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필요한 명예제대 요건을 채우기 전에 불명예 제대한 사례입니다.

이 소송들은 모두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이며, 대상자들의 책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연방법원에서 입증돼야 할 주장 단계입니다.

신청자에게 주는 의미

시민권 박탈 소송 제기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범 관련 사건이나 극단적인 사기 사례에 한해 극소수만 진행되던 것과 달리, 현 행정부는 시민권 박탈 집행을 명시적인 정책 우선순위로 삼았고, 약 1년 반 만에 123건이 제기된 것은 상당한 확대입니다.

귀화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귀화 신청서나 인터뷰에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설령 그것이 수년, 수십 년 전의 일이라 해도—시민권이 이후에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추방 명령 미공개, 가명 사용, N-400 인터뷰에서 요구되는 체포·유죄판결·과거 혼인 이력 미신고 등입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이고 정직하게 진행된 귀화 신청이 위험에 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들은 자격을 박탈할 만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한 기억 착오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현재 N-400을 준비 중인 신청자라면 '선량한 도덕적 품성' 및 신고 관련 질문에 신중히 답해야 하며, 과거 이민 또는 범죄 이력과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신청 전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원문 — USCIS

본 글은 원문을 바탕으로 한 요약·논평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