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EB-5 비예약 비자, 2026 회계연도 소진 — 10월까지 발급 중단
미 국무부는 인도 국적자에 대한 EB-5 비예약 카테고리 이민비자가 2026 회계연도분으로 모두 소진돼, 한도가 재설정되는 10월 1일까지 해당 카테고리 발급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6월 10일 게시됨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6월 10일, 미 국무부와 USCIS는 인도 국적자에게 배정된 취업이민 5순위(EB-5) '비예약(unreserved)' 이민비자가 2026 회계연도분으로 모두 소진됐다고 발표했으며, 효력은 6월 5일부터입니다. 국무부는 "대사관과 영사관은 회계연도 잔여 기간 동안 해당 카테고리의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 중단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왜 한도가 있나
EB-5 발급은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민국적법(INA)은 EB-5를 전 세계 취업이민 한도의 7.1%로 제한하고 그중 68%를 '비예약'으로 지정하며, INA 202(a)(2)는 한 국가가 전체 취업·가족이민 비자의 7%를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인도 투자자의 높은 수요가 이 상한과 맞물려 매년 한도 도달을 앞당깁니다.
우리의 분석: 신청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인도 EB-5 비예약 신청자에게 이는 거부가 아니라 일시 중단입니다.
- 2027 회계연도에 재개. 한도는 2026년 10월 1일에 재설정되며, 그때부터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다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이 아니라 수개월의 대기입니다.
- 별도 구제책은 없음. 해당 신청자는 새 회계연도까지 사실상 대기 상태입니다.
- 예약(set-aside) 카테고리 확인. EB-5에는 농촌·고실업·인프라 등 별도 번호가 배정된 '예약' 카테고리가 있어 가용성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케이스가 어느 하위 범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중단은 우리가 매달 추적하는 비자 게시판에서 인도가 취업이민 적체가 가장 긴 국가라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2027 회계연도 번호가 열리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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