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위장결혼한 혐의로 기소…결혼 영주권 심사를 엿볼 수 있는 사건

사건 개요

USCIS가 2026년 10월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퀸시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 징밍 천(Jingming Chen, 31세)이 결혼 사기 및 이민 서류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대방은 오하이오주 오로라에 사는 중국 국적자로,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천 씨가 돈을 받는 조건으로 이 외국인과 결혼하기로 했고, 영주권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될 때마다 나눠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부부처럼 보이려고 두 사람이 한 일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에서 만나 장거리 연애를 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냄
• 혼전계약서를 쓰고 공동 은행·휴대전화·보험·매장 회원 계정을 개설함
• 결혼식용으로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함
• 퀸시에서 혼인 신고를 함
• 허위 진술과 함께 Form I-130(외국인 친척 청원서)을 USCIS에 제출함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HSI 클리블랜드 지부와 USCIS 사기탐지·국가안보국(FDNS) 보스턴 사무소가 맡았고, 기소는 오하이오 북부지검이 담당합니다. 기소는 혐의 제기 단계이며,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분석과 시사점

이 사건은 USCIS가 결혼 사건을 어떻게 심사하는지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혐의 내용을 보면 공동 계좌, 공동 회원권, 혼전계약서, 반지처럼 흔히 떠올리는 증빙을 모두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서류만으로는 결혼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FDNS와 수사 당국은 이야기 전체가 앞뒤가 맞는지 보며, 절차 단계마다 돈이 오간 것 같은 패턴이 바로 그들이 찾는 단서입니다.

진짜 결혼으로 신청하는 부부라면 다음 몇 가지를 참고할 만합니다.

• 실제 생활은 다양한 흔적을 남깁니다. 시간 흐름에 따른 사진, 함께 낸 공과금, 여행 기록, 두 사람을 부부로 아는 지인 등이 새로 만든 계정 묶음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 일관되고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인터뷰나 현장 방문에서는 부부의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외운 답보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솔직한 답이 낫습니다.
• 결혼 청원과 관련된 금전 거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번 사건에서도 외국인뿐 아니라 시민권자 배우자가 함께 기소됐습니다.

결혼 사기로 판정되면 외국인은 앞으로 어떤 청원으로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보다 훨씬 오래 가는 결과입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원문 —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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