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30년 만에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 첫 가동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거주하던 47세 아프가니스탄 국적 여성이 미국에서 추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6년 의회가 설립한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Alien Terrorist Removal Court)'이 처음으로 실제 사건에 사용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당국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24년 대선일을 전후해 계획된 것으로 알려진, ISIS에서 영감을 받은 총기 난사 음모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과 사위는 2024년 10월 체포되었으며, 이들은 총기와 탄약을 구입하고 부동산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들은 이미 15년형을 선고받았고, 사위는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에 대한 추방법원 심리는 2026년 7월 중순부터 말까지 진행되었고, 추방 명령은 8월 20일 내려졌습니다. 이 법원은 기밀 정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제공하며,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 항소법원(D.C. 순회구)에 항소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설: 무엇을 의미하나

이 법원은 30년 가까이 법전에만 존재하던 제도였습니다. 실제 사건에 처음 적용됐다는 사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서 정부가 기존 일반 추방 절차 대신 이 특별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는 일반 비자 신청자나 영주권 신청자와는 거리가 먼 사안입니다. 이 법원은 테러 연루 혐의가 있는 극소수의 사례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이민 심사나 비자 발급 절차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례는 미국의 이민 집행 체계 안에 그동안 사실상 잠들어 있던 강력한 법적 도구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필요시 정부가 이를 실제로 발동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기밀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특성상, 향후 이민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방어권 보장 수준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원문 —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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