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 선거에서 투표한 외국인 10명, 연방 대배심서 기소

사건 개요

2026년 9월 24일, 미네소타 연방 대배심은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가나, 독일, 보스니아, 브라질,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외국인 10명을 2022년부터 2026년 사이 미국 선거에 투표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부분은 등록 또는 투표 시 미국 시민권을 허위로 주장한 혐의나 비시민권자 투표 혐의, 또는 두 혐의 모두로 기소되었으며, 한 명은 두 차례 선거에 걸친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은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수사를 지원했고, 미네소타 연방검찰청이 기소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투표를 위해 시민권을 허위로 주장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최대 1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 마크웨인 멀린은 「투표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찾아내 체포할 것이며, 형사 기소와 추방을 포함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자·이민 신청자에게 주는 의미

연방 선거에서는 미국 시민만 투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도 비시민권자는 주 및 지방 선거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는 장기 거주자라 해도 투표 자격이 없으며, 설령 운전면허증 발급 시 자동 유권자 등록처럼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투표나 유권자 등록 자체가 시민권 허위 주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기소뿐 아니라 입국 불허나 추방 등 별도의 이민법상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연방 정부가 비시민권자의 투표 사건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었는지 확신이 없는 신청자는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과거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이력에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문 —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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