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10년간 이어진 위장결혼 조직 적발...11명 기소

사건 개요

뉴욕남부지검(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이번 주 11명의 피고인을 위장결혼 조직 운영 혐의로 기소하는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2016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조직을 운영하며, 주로 중국 국적 외국인과 미국 시민권자 간의 위장결혼을 1,000건 이상 주선해 수천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조직이 외국인 고객을 물색하는 '주선책', 참여할 미국 시민을 찾아 관리하는 '모집책', 서류 작성과 제출을 담당하는 '보조 인력' 등으로 역할이 나뉜 체계적인 구조였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들은 위장결혼과 영주권 취득 지원 대가로 최대 10만 달러를 지불했고, 참여한 미국 시민에게는 영주권 신청 절차 단계별로 최대 3만 달러가 지급됐으며, 모집책은 시민 1명을 소개할 때마다 최대 5,000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직은 뉴욕을 거점으로 삼았지만 미국 내 여러 주와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결혼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결혼식을 연출한 뒤 공동 계좌 개설, 세금 공동 신고, 보험 가입 등 관계가 실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증거를 조작했고, 이민국(USCIS) 인터뷰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위장 사실을 숨길 수 있는지 코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은 최대 5년과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신청자에게 주는 의미

이번 사건은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이 USCIS 사기방지·국가안보국(FDNS)과 국토안보수사국(HSI), FBI의 협력 아래 갈수록 정교하게 심사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I-130이나 I-485를 진짜 부부로서 신청하는 이들도 주소 불일치나 재정 공유가 미흡한 경우, 배우자의 일상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하는 경우 등에서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소장에 담긴 수법—결혼 직후 개설된 공동 계좌, 연출된 사진, 미리 짜인 인터뷰 답변—이 바로 심사관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민 목적의 결혼을 주선하거나 도와주겠다는 '브로커'나 중개인에게 접근받았을 경우에도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든 미국 시민 배우자든 위장결혼에 가담하면 이민 혜택 거부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결혼생활을 하는 신청자라면 심사 강화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혼인관계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원문 —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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