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시민권 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수수료 면제 폐지 제안

무엇이 제안됐나

2026년 6월 23일, 국토안보부(DHS)는 USCIS 귀화(시민권) 수수료를 크게 올리는 제안 규칙을 공표했습니다. Form N-400(귀화 신청서) 종이 접수 수수료는 $760에서 $1,330으로, 온라인은 $710에서 $1,280으로 약 75~80% 인상됩니다. Form N-336 수수료는 종이 약 $1,475, 온라인 $1,425로 오릅니다. 또한 저소득 신청자를 위한 감면 옵션과 수수료 면제(fee waiver)를 모두 폐지합니다. 현·전직 미군 복무자는 면제가 유지됩니다.

근거와 일정

DHS는 "수혜자 부담(beneficiary-pays)" 원칙 —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을 들며 과거 수수료가 인위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합니다. 아직 제안 단계로 확정이 아니며, 2026년 8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docket USCIS-2026-0265).

우리의 분석: 신청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 시민권 취득 비용이 거의 두 배로. 감면·면제 폐지는 저소득층의 주된 부담 완화 수단을 없앱니다.
• 시점이 중요할 수 있음. 아직 제안 단계라 현재 수수료가 적용되므로, 귀화를 고려 중이라면 의견 기간과 시행 시점을 감안할 만합니다.
• 의견 제출 가능. 영향받는 개인·단체는 마감 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이며 세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까지 진행 상황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출처

원문 — Federal Register (DHS/USCIS)

본 글은 원문을 바탕으로 한 요약·논평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