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1B 10만 달러 수수료 위법 판결 — 그러나 집행정지로 항소 중 재부과

법원 판결 내용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Leo Sorokin 판사는 일부 신규 H-1B 청원에 부과된 10만 달러 수수료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수수료가 사실상 **조세(tax)**에 해당하며, 그 정도 규모의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수수료는 2025년 9월 19일 대통령 포고령에서 비롯됐으며, 고용주가 일부 신규 H-1B 청원 시 10만 달러를 내도록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0개 주 법무장관 연합이 헌법과 이민국적법상 행정부 권한을 넘어선다며 이를 다퉜습니다.

중요: 수수료는 '일단' 부활

승소는 실무상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6년 6월 12일, Sorokin 판사는 자신의 판결에 대한 행정적 집행정지를 내려, 행정부가 제1연방항소법원에 긴급 구제를 구하는 동안 사실상 10만 달러 수수료를 재부과했습니다. 즉 지방법원 본안에서는 위법으로 무효화됐지만,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전히 징수됩니다.

우리의 분석: 고용주·근로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 수수료가 유효하다고 보고 예산 편성. 집행정지 때문에, 해당 신규 H-1B 청원을 접수하는 고용주는 항소 결론 전까지 10만 달러가 적용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 최종 결론은 제1항소법원에 달림. 지방법원 논리(무권한 조세)는 강한 신호지만, 항소법원(경우에 따라 대법원)이 결정합니다.
• 일정 주시. 항소 결정 시기·방식에 따라 접수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전개되는 법적 다툼이며, 항소 진행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출처

원문 —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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