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공공부조 의존 우려로 83개국 이민비자 발급 일시 중단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월 21일부로 미국 국무부는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이민비자(관광·유학 비자와는 다른 범주) 발급을 83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잠정 중단했다. 대상 국가에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이티, 이란, 이라크, 네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폭넓은 국가가 포함된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심사 및 검증"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연결되어 있다며, 새 이민자가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하며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하는 "공공부담자(public charge)"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영향을 받는 대상과 예외

• 신청자는 이민비자 신청서 제출과 예정된 인터뷰 참석은 계속할 수 있다. 중단되는 것은 비자 '발급' 단계뿐이다.
• 대상 목록에 없는 국가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복수국적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 미국 시민에게 입양되는 아동도 예외 대상이다.
• 이미 발급된 이민비자는 취소되지 않으며,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사람의 신분도 그대로 유지된다.
• 관광, 유학, 상용, 교환방문 등 비이민비자는 이번 중단 대상이 아니다.

해설

이번 조치는 대상 국가 수와, 단순 안보 심사가 아니라 공공부조 자격과 명시적으로 연계됐다는 점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광범위한 이민비자 발급 중단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대상 국가 신청자 입장에서 당장의 실질적 영향은 이민비자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병목이 생긴다는 점이다. 인터뷰와 서류 절차는 진행되지만, 재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실제 비자 스탬프가 찍히지 않을 수 있다.

국무부는 종료 시점이나 구체적인 재검토 일정을 밝히지 않아, 예측 가능한 이민 일정을 기대했던 가족과 고용주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기고 있다. 이미 인터뷰 일정이 잡힌 신청자는 예정대로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 중단 대상은 신청 절차가 아니라 발급 단계이기 때문이다. 대상국 국적으로 이민비자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국가비자센터(NVC)나 인터뷰를 진행할 대사관·영사관의 공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지침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문 — US Department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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