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이민 변호사, 일도 하지 않고 의뢰인 수임료 챙긴 혐의 인정

사건 개요

USCIS가 2026년 10월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와 매사추세츠에서 활동하던 전직 이민 변호사 **조셉 몰리나-플린(Joseph Molina-Flynn, 43세)**이 전신사기(wire fraud) 1건과 탈세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민 의뢰인들에게서 수임료와 접수비 명목으로 약 9만 8천 달러를 받았지만 실제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 일부 의뢰인에게는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거짓 정보를 전했습니다.
• 받은 돈은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 지출에 썼습니다.
• 이와 별도로 2021년도 연방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무실 운영 계좌로 개인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득세와 급여세 의무를 숨겼습니다. 추정 세수 손실은 55만~150만 달러입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8만 3,265달러를 배상하고 2019~2023년도 세금 신고를 바로잡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2026년 12월 17일로 잡혀 있으며, 전신사기는 최대 징역 20년, 탈세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는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IRS), FBI, 프로비던스 경찰, USCIS가 참여했습니다.

분석과 시사점

탈세 액수가 더 커 보이지만, 이민 신청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민 사건 쪽입니다. 이민 절차에서는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가 아예 접수되지 않으면 돈보다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체류 신분을 잃거나 취업 허가가 끊기거나 대기 기간이 수년씩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의뢰인들이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짓 안내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의심할 이유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건을 맡기든 다음과 같은 기본 습관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접수증 받기: USCIS가 서류를 접수하면 사건 번호가 적힌 접수증(Form I-797C)이 나옵니다. 대리인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조회하기: USCIS 온라인 사건 조회 기능과 계정으로 실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흐름 확인하기: USCIS 수수료는 미국 정부에 내는 돈입니다. 언제 어떻게 냈는지 증빙을 보관해 두십시오.
• 자격 확인하기: 변호사는 주 변호사협회에서 면허를 받고, 공인 대리인은 법무부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 변호사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꺼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자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직접 볼 수 있을 때 훨씬 안전하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 줍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원문 — USCIS

본 글은 원문을 바탕으로 한 요약·논평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